정책-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큰 성과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백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지원하기로 결정하고,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대중매체의 성차별 의식개선 세미나를열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한국여성사에서 기록될만한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잇따라 터뜨렸다.

그러나 올 한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성정책분야에 어떤 마스트플랜을 가졌으며 그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을까. 여성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남녀평등,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은 얼마나효율적으로 추진됐는가.

대구시가 올해 여성정책에 관한한 후한(?)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우선 대구시의 정책을 결정짓는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은 겨우 6.5%%에 그치고,일반직 여성공무원중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11.5%%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민원부서나 부녀복지 교육 등 특정부서에 편중돼있으며, 본청 계장, 주사직의 여성비율이 너무 낮아서 중견관리직에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구시여성회관 김기원관장, 대구동부여성문화회관 신현자관장이 승진 소요연한만료와 동시에 서기관으로 전격 승진된 점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환영받았다.

올해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자문할 유일한 기구인 여성정책위원회가 한해를 마감하는오는 12일에야 뒤늦게 발족되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거기다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센터마저 무산돼 각종 여성정책이 뚜렷한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기반조성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제 대구시의 여성정책은 어려운 여성들뿐 아니라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까지 눈을 넓혀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21세기 기획단안에 여성분과를 두고 있는 경북도는 올해 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을 확정짓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공무원의 10%%는 여성공무원이 되도록 여성할당제를 마련하는 등 여성정책에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 호평받았다.

의회에서 통과된 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직업알선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개발, 자원개발, 정보자료부등으로구성될 도여성정책개발원은 97년중공익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군에서 도로 이동된 30명중 여성공무원이 3명들어있었으며 도청구내에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주부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도청 어린이집이 성공리에 정착되자 포항 구미시에서도 직장 보육시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양성의 조화로운 협업이 어렵다고 판단, 각종 사회교육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내년에는 여성학강좌의 비율을 더 높여갈 예정이다.경북도 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3%%대로 매주 낮아 2천년가지 20%%대로 끌어올리고,중견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2000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여성들은 그 실천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 같다. 〈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