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1일 0시55분, 국회본관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 여야의원들은 이날도 하루종일 회의를 했지만 추곡수매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1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전날 새벽5시에 이어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소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여야 색채와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강의 합의를 보았다는 것. 농어촌 학자금지원액 40억여원과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비 5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예상외로 쟁점이 됐던 관변단체지원비는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날회의는 정부가 4·5~5%%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측을 설득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하지않고 있는 추곡가가 역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있고 여기에 지역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원들의 치열한 기(氣)싸움으로 합의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서 야당은 부산등 PK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예로 들며 지역편중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서남권 즉 충청과 호남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증액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대한 사업비(가덕도신항만건설비 1천1백16억원등)를 깎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비 3백69억원과 새만금신항만건설비 53억원, 그리고 전남 무안공항 설계비 60억원 등으로 용담댐사업비 5백78억원을 수자원공사 기채로 처리하고 무안공항 등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장항선 직선화와 대전지하철 지원금 확대(42억원), 서해안내륙고속도로 설계비(57억원),그리고 TK배려차원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 타당상 조사비등을 요구해 장항선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천조사비는 여야간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반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지역출신의 유일한 계수조정소위위원인 신한국당의 김일윤의원(경주갑)은"전체적인 방향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뚜렷한 목적설정없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영치 않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예산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예산 가운데 특별히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항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여야 최종협의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