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평가 3당총무에 듣는다

*서청원 신한국총무

서청원원내총무는 이번에 역대 어느 총무보다도 더 곤욕을 치렀다. 날치기를 하기 어려운 시대적상황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을 설득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그가 돌이켜 본 15대 첫 정기국회의 평가는 만족반(半) 실망반(半)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평가는.

▲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충실히 한 점이 돋보였다. 그리고 제도개선 문제와 예산안처리 그리고OECD가입비준 동의안처리등 어느때보다 굵직한 현안을 예전과 같은 물리적 격돌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두 야당을 상대하는 처지에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은 없나.

▲ 야당은 모든 현안을 대선전략에서 접근하고 있는게 큰 문제다. 법 경시풍조는 그대로다. 법정사항인 국회개원을 볼모로 잡았고 또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까지지키지 못했다. 다수결원칙이 존중되어야한다.

-국정감사나 예산안심의, 국회운영이 수박겉핥기,당리당략이란 구태를 보였는데.▲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한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여야 상호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개정안 처리와 관련, "43년만의 노동법 개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해야할 국가 중대현안이다.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박상천 국민회의총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물리적 격돌을앞둔 18일 "이번 국회는 대화와 타협등 성숙한 의회주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본다"며 15대국회의 첫정기국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국회를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마지막 고비가 있지만 과거와 같은 힘겨루기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여야 모두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와 달리 예산심사등에서는 구태가 여전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예산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과도하게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적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다. 국회종반 파행은 제도개선협상 타결이 늦어진데다 여당이 OECD동의안을 전격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가 사실은 각당의 내년 대선전략과 맞물려 공전과 파행을 거듭했다는 시각도 있다.▲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국회를 요식절차로만 인식하는 시각을 버리지않는 한 국회는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이정무 자민련총무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가 한층 생산적인 국회였다"며"특히 제도개선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낸 것이 최대의 성과였다"며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이번 국회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야가 서로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 몸싸움등 과거의 구태를 벗었다는 점이다. 또 두야당이 공조해 효율적인 원내운영을 전개한 점도 특징이라 할 수있다.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와 당리당략에 매인 국회운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보인 모습이다. 예산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계수조정에도 착실히 참석하는등 실리를 챙기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역시 제도개선 협상에서의 활동이다. 여야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공직취임 제한이나 당적보유 금지를 명시한것은 정치적 효과가 상당한 상징적 사건이다.

-제도개선협상 과정에서 연좌제 폐지문제로 자민련이 곤욕을 치렀는데.

▲연좌제 폐지문제는 4자회담에서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합의한 사안이다. 인권보호등 헌법정신과 관련된 것이지 어느 한 의원의 신상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