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잠수함사과 主體 분명하게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문제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뉴욕에서 북한 외교부 이형철미주국장과 다섯차례에 걸쳐 잠수함사과문제에 관한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북측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데까진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사과의 주체와 재발방지약속에 대한 표현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완벽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사과를 받을 주체는 분명히 우리이며 협상의주체 또한 우리 정부가 틀림없는데도 사건을 저지른 북한은 거간꾼에 불과한 미국만을 붙들고 왈가왈부하며 본말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총괄해서 떠맡고 있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제네바합의로 풀었듯이 이번 잠수함사건도 적절한 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도록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과문제는 날이 갈수록 희석되고 흐려져가는 감이 없지 않은데다 이제는 사과의 곁가지로 붙어있는 군더더기문제를 협의하는데 온통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원래 사과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세마디면 끝나는 일이다. 북한은 진정한사과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과의 수준과 문안 그리고 대상을 따지고 있으며 이에 덩달아 미국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 재선에 쫓겨 북한의 핵동결 보따리를 느슨하게 묶어 싼후 경수로 지원부터서둘러 해준 우를 범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잠수함 사과도 북한 핵의 전철을 따라 또다시 어슬프게 추스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면 경수로 사업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절대조건인 북한다루기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현재까지 진척된 북·미협상 결과는 사과주체와 재발방지 약속 표현등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사과문안 작성은 끝난 상태이며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서명은 이형철미주국장의 이름으로 발표키로 미국이 동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사과주체는 개인이 아닌 북한 외무부 대변인등 당국자가 돼야 한다는 뜻을 미국측에전달하는등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이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다.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미국이 상차려주고 억지로 고개숙이게 하여 받아내는 것이라면차라리 사과를 받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어차피 해야할 사과라면 형식과 내용을 갖춰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