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정부가 체불임금일소령을 내리고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지시가 내리면 명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서곡이다. 올해도 연말을 맞아 정부는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체임일소를부르짖고 있다. 매년 명절이나 세밑이면 반복되는 엄포에도 아랑곳없이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정부의 지시는 흘러간 옛노래의 후렴처럼 관행이 돼 버렸다. ▲올연말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이 2백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사상최고라던 1백29억원을 훨씬 넘어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더 심한 지역경기의 침체로 대규모 섬유기업의 잇따른 도산에따른 것이란다. ▲체임은 경기불황에도 원인을 돌릴수 있으나 활황때도 계속 있어왔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적인 부도로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떼어먹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체임에 대해 엄포만 내릴 시기는 지났다.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OECD가입등 선진국대열에 합류하는 시점이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국가 건설도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매년 반복되는 체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명절때마다 헛기침만 일삼는 노동정책·행정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때이다. 말뿐이아닌 확실한 임금지급보장과 원천적으로 체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