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칫솔 초등교과서, 독과점품목 지정

내년부터 홍삼, 칫솔, 초등학교 교과서, 팩시밀리, 가스오븐렌지 등 36개 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77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새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로부터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에 대해 감시를 받게 되는 독과점품목은 1백66개, 사업자는 3백86개로 각각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독과점품목 1백40개 가운데 10개를 제외하는 대신 36개를 추가해 전체로 26개가 늘어난 1백66개 품목을 새로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 독과점 사업자수는 3백86개로 올해보다 60개 늘어났으며 1개 사업자가 2개이상의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중복분을 뺄 경우 순사업자수는 2백26개로 올해보다 37개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1년간 국내공급액이 5백억원 이상인 상품이나 용역 가운데 △1개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해당 품목과 기업을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해 부당한 가격인상, 신규업자 진입방해 등을 감시하고 있다.내년부터 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되는 10개 품목은 속도계 및 타코메터, 직관, 프로판가스, 복합비료, 탄산나트륨, 강화유리, 주차기, 형광전구, 컴퓨터수상기, 무선호출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