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법 기습통과 파문 해외언론 반응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도 '한국에서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논평기사에서 "한국 국회가원내에서 충분히 토의했어야 할 2개 법안을 불명예스럽게 야음을 틈타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이법률들이 "한국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 들쑤셔 군사독재 이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결국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문민정부 출범 후 단행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권한축소 조치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중 하나로 여겨졌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야당시절 안기부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김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경찰국가적인 방법을 다시 동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또 안기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되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은 공산주의의 "정치적 침투 때문이 아니라 해안경비 소홀이라는 군사적 실책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신문은 이어 김대통령이 또 새로운 노동법으로 노조에 정치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실현시켰으나 그 반대급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보다 큰 자유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파리.베를린 특파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