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정국 여야 입장-신한국당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등의 단독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연쇄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관계도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당분간 여야 관계는 냉각기가 필요하다며 야권과의 접촉보다는 대국민홍보활동 등 후속조치에 주력하고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장외투쟁의 고삐를 잡아당기는 등 여야 대치국면은신년 정초로 이어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노동법, 안기부법등의 단독처리에 따라 빚어진 야권과의 대치국면해소와 노동계의 연쇄파업 진정등 두 갈래에서 사태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일단 야권과의 대치상황은 현시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지극히 어렵다고판단, 일정기간 냉각기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독처리에 대해 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재 제소, 김수한국회의장과 오세응부의장등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제출, 김영삼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의등 일련의조치를 취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공세로 일축,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다만 당지도부는 노동법에 있어서 그간 야권이 어떤 대안도 내놓지않은 채 반대만을 위한 반대논리를 펴는데 그쳤다거나 안기부법과 관련해선 간첩을 잘잡자는 것인데 웬 반대냐는 식의 색깔론을 내비치면서 야권 공세의 '명분죽이기'는 간헐적으로 도모,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는 전략을구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운영에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어느 정도의 냉각기간과 함께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진정되면 정국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야 접촉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이 현재 전력하고 있는 것은 노동법개정안과 관련, 노동계의 총파업사태에 대한 진정책 마련, 노동법과 관련, 이홍구대표 기자회견(28일)-고위당정회의(29일)-이수성총리의 노동법공포및 대국민담화문(30일)및 근로자생활안정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당내 특위의 내년초 구성등 여권의 일련의 숨가쁜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29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여야관계 복원등 정국정상화보다는 △법질서 차원에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엄중대처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근로자 설득강화 △노동관계법 후속 보완책 등을 집중논의했다. 채찍(불법총파업 단호대처)과 당근(후속 보완책마련)의 적절한 조화가 사태수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셈이다.

신한국당은 또 신한국당보 65만부를 제작, 전국당원과 당직자, 지구당사무실에 내려 보낸 데 이어소속의원들에게 연말연시 귀향활동을 통해 노동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대근로자 설득등 홍보전략을 적극화하고 있다.

결국 신한국당등 여권의 노동법사태에 따른 파문 수습이 가닥을 잡는 시점이 여야관계 정상화를위해 여권이 나서는 시점과 함수관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