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지속 여파, 올해 세수확보 비상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는 지난해 세입예산대비 13.8%% 늘어난 74조3천억원으로잡혀 있으며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의 14.5%%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9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국민총생산(GDP) 기준 실질성장률이 6.5∼7.0%%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1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최근 민관 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하고 있는 97년도 실질성장률은 6.5%%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5%%대의 성장률까지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증가세는 둔화되고 소비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경기상황을 볼 때 증시도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재의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세수증가율은 작년 예산대비 10%%에 미달해세입예산에 미달하는 적자예산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