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강력규제, 대선·가격주기설등 파장 방지

"건교부"

정부는 올해 대통령선거와 부동산 주기설 등 심리적 요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연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순께 관계기관과 단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건교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땅값과 집값이 지난 90년대 초부터거의 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대선에 따른 행정력 공백 등의 혼란한 틈을 이용,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됐다.

추경석 건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올해 건교행정의 최대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땅값이나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수시로 조사반을 파견, 거래장부와 계약서사본을 제출받아 거래자의 명단을관계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시 점검결과,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이 뛰고 있는 곳에는 국세청에 요청, 현재 대기중인 투기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기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분류, 특별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