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 "뒷걸음질", 교류급감…부작용 심각

"慶北도"

민선자치 이후 경북도내 지자체간 인사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사교류가 급감하는 바람에 시·군간승진기회의 불균등, 공무원 조직내 줄서기, 눈치보기, 파벌조성 등의 인사질서 파괴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선 단체장의 조직 장악력 약화로 지방 공직사회에 무사안일 분위기가 갈수록 팽배,조직 침체와 지방행정발전 저해라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에 의하면 민선자치 이후 23개 시·군간 5급 이상 인사교류는 96년 경우 36명(4급 4명 5급 32명)으로 94년의 2백84명, 95년의 1백78명에 비해 20%% 이하로 급감했으며, 경북도와 시·군간 5급 교류 역시 96년에는 40명으로 95년의 1백8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이로 인해 동일지역 장기 근속자가 증가해 전체 5급 이상 1천1백20명중 현 근무지 10년 이상 경우가 4백69명으로 41%%를 넘어서 심한 인사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인사정체로 각 시·군간 승진기준이 들쭉날쭉해지는 불균형을 초래, 경북도가 최근1년간 시·군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인사를 대비한 결과 8개 시·군에서는 6급 경력이 8년 이하이면서 5급으로 승진한 반면 6개 시·군에서는 13년이상 경력에서 승진했다는 것이다.또 승진인원에서도 96년 경우 3개 시·군에서는 15명이상 승진시킨 데 반해 9개 시군에서는 5명이하만 승진시켜, 시·군 공무원간에 상대적 인사불만과 사기저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선거직 단체장의 취약점을 노린 각종 인사청탁과 시·군간 인사 이기주의로 일하지 않아도 기간만 차면 고향에서 승진한다는 인식이 생각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그부작용이 공무원 조직내부를 해치고 지방자치발전을 그르칠 정도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