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동결 자산 등록 추진

[위싱턴.孔薰義특파원] 미정부는 지난 1950년이후 미정부에 의해 동결됐던 북한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미정부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재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4일(한국시간) 이같이 전하고 "북한동결자산 등록은동결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현재까지 유효한가 여부와 함께 재산권자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자산 등록은 작년 1월 구상무역 형태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미국내 수입을 허용한 제재완화 조치 이후 제2단계 대북경제제재 조치로 작년 8월에 입안됐다가 헌지커사건 등을 계기로시행이 유보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그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미정부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 대외자산통제법에 따라미국내 북한관련 자산을 동결시킨 바 있다.

현재 미국내에 남아있는 북한자산은 부동산, 은헹예치금, 보험금 등의 형태로 모두 약 6백만달러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