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총기 詐取犯 빨리 잡아라

새해 벽두부터 국방의 허술함이 국민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있다. 충남지역 해안초소 총기사취도주사건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작전중의 오사격(誤射擊)또는무장탈영사건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의 명예에 관한 문제일뿐만아니라 현재의 구멍뚫린 방위태세의 일단을 짐작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욱이 강릉해안 무장공비 잠수함침투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그동안 경계근무강화·작전훈련확대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던 중 터진, 실로 있을 수없는사건이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잠수함사건 여파로 새해 국정과제의 2개의 축이 경제와 안보로 굳어지면서 새해 국방예산도크게 증액되고 이에따른 장비현대화·장병처우개선등 조치가 가시화되고있는 시점에서 군의 잘못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방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방임무당사자인 군의 기강확립과 철통방위태세의 완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당일 있었던 상황을 되돌아볼때 상급부서인 군단에서 나온 영관급장교라 하더라도 신분확인도 없이 경계근무상황에 대해 브리핑까지 하고 괴한이 순찰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총기와 실탄을 덥석내어 줄수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있다. 군의 지휘체계에 뭔가 많은 허점이 틀림없이 있어보이는 것이다.

상급자를 사칭만 하면 될 정도로 신분·신원확인 장치가 안돼있다면 군의 상하부조직은 엉성하기짝이 없고 특히 위장·선전전을 앞세우는 현대전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사건발생 3일째를 맞고있는데, 이제 시급해진 것은 범인을 하루 속히 검거, 신원과 탈취목적을 자세히 밝혀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일이다. 군이 취한 이번 후속조치도 보도에 의하면 늑장부린 것으로 나와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는 자세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던것이다.

지금 남북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정도로 긴박해지고있다. 잠수함침투를 사과했던 북한은 무장공비들의 유해를 인수할때부터 '기관고장표류'로 다시 어거지를 부리더니 또 대남비방방송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북은 미·일간의 교섭을 통해 한미 한일사이를 이간시키면서 실리를 챙기려 적극적인움직임도 보이고있다. 북의 이중성(二重性)에 대해 새삼 놀랄 일은 아니지만, 국방을 튼튼히 하는힘의 우위를 유지하지않으면 북한은 도발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