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과다' 병역면제 폐지

올해 입영하는 현역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언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될까. 매년 군(軍)의 장정 수요와 입영대상 인원이 바뀜에 따라 현역입영을 가늠하는 신체검사등급도 바뀌었다.94년엔 고졸 4급이상, 고퇴 1급이 현역입영 대상이었으나 95년엔 고퇴 3급이상으로 낮췄다가, 지난해엔 고졸 3급이상, 고퇴 2급이상으로 입영기준을 높였었다. 또 지난해 고퇴3급 판정을 받은 장정들은 현재 정부가 복무기간단축(26개월→24개월)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 일단 징집이보류됐으나,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상당수가 현역 입영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범위를 축소 조정해 체중 과다로 인해 병역 면제되는 경우가 없도록했으며 심한 근시안 등 단순신체결함자도 4급 판정을 내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했다.19세 입영희망원 제출자는 우선 징집돼 1월까지 전원 입영하게 된다. 단 76년생으로 올해 대학에입학한 입영대상자는 1학년 수료까지 입영연기된 뒤 98년 3월 이전에 입영하도록 했다.개별방문을 통해 전달하던 현역병 입영통지서는 올해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지금까지는징병검사통지서만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병무행정 홈서비스'가 확대 실시돼 전국 어디서나 전화, 팩스, PC를 이용, 입영일자, 입영절차, 재학생입영연기 등 현역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대구지역 자동응답서비스(A.R.S;053-255-3911)를 이용하면 병무청을 찾지않고도 자신의 입영일자는 물론 입영연기신청절차도 알 수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