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밑그림 아직 안보인다

올해 우리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예년의 경우 정부의 경제운영계획은 12월말에 대충 밑그림이 그려져 1월초에는 발표됐으나 올해는 아직도 나올 생각을 않고 있다.

올해 경제운영계획은 당초 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5일로 연기됐다.그만큼 올해 우리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놓고 정부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올해 우리경제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불황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현재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분야는 경상수지 적자폭의 축소이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사상 최대규모인 2백3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올해 경상수지 적자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했지만 정부내에서는 적자폭을 1백50억달러 안팎에서 억제하면 '선방'이라는 진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유류가격의 단계별 인상폭과 시기를 미리 예고, 앞으로3-5년내에 유류가격을 2배 정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가 예시제'를 포함시키는 등 고(高)에너지가격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분야 수입을 줄이고 정부와 민간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유도, 소비재의 수입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안정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불황의신속한 탈출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인지가 고민거리다.

전자의 경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기업규제완화, 고비용 저효율의 개선 등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을 기조로 한다. 이 경우 6.1-6.2%%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장률을 낮게 가져갈 경우 불황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장기 불황은 우리경제의 활력 자체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고용상황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적어도 6.5%% 정도의 성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경기가 악화될 경우 어느정도의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정부내에서는 6.5%% 성장론이 한동안 우세를 점했다가 얼마전에 6.1-6.2%%의 저성장론이 주도권을 잡았으나 다시 적정성장론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부가 제1의 목표로 잡은 물가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올해 경제운영의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선거이다. 장기 불황과 고용사정 악화는 대선에 가장 큰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운영계획도 성장에 주력하는 쪽으로 성안(成案)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