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2%%P 인하 추진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금리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빠르면3월말까지 금리가 1~2%%포인트 인하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것인 만큼 금리인하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여신전문기관들에 대한 업무영역 통합등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 다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그는 규제완화의 초점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칸막이 제거로 자금이 남아도는 금융권과 부족한금융권간의 금리차이를 줄여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평균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권과 종금 등 제2금융권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나 은행에는 돈이넘쳐 여유자금을콜시장에 공급하고 연14~15%%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등 금융권간의 자금사정에 큰 격차가있다고 지적했다.

또 콜시장 자체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에 보이지 않은 규제의 막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 규제를 철폐하면 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 할부금융, 리스 등 여신전문기관들의 업무영역 칸막이는 바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