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올 경제정책방향-안정위해 '성장희생'선택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안정기조 유지를 통한 경제활력의 회복이다. 즉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를 위해 성장률이 다소 떨어져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그동안 7%%대의 성장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에 비해 상당한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장을 희생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우리경제가 새로운 질적 도약의단계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남미형으로 추락하느냐의 갈림김이 올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우리경제의 현상황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침체된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자신감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2백억달러대의 경상수지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은 성장보다는 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정부는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최대성장률)인 6.4~6.5%% 이하로 떨어져도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방향설정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허약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향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성장률 저하에 따른 실업률의 급상승이 가장 큰 문제다.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6.5%%를 달성했을 경우 실업률은 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성장률이 6.0%%로 낮아지는 올해는실업률이 2.6%%는 넘어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실업률 수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2.5%%를 억제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또 투자위축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도 큰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유례없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와 경상수지 방어를 위해 성장을 희생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제대로 실천될 수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정치권에서정부의 저성장 기조의 정책 추진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늘리며 △통화를 금리중심으로 운영키로 한 것 등 경기부양의 성격을 지닌 대책들이 다수 끼어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로 잡은 6.0%%는 이러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나타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의 경기부양적인 대책의 수립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이같은 점들에 비춰 정부의 안정위주의 경제운영은 올 1·4분기의 거시경제지표들이 나오는 5월경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상으로는 올 1·4분기의 성장은 5%%를 넘지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정부의 안정위주의 경제운영을 그냥놓아둘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