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SOC재원 국제채로 마련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변도로,대구 지하철 노선연장사업등 SOC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채 발행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등 새로운 기법의 금융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별 금융조달)은 SOC 투자사업의 사실상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후 그 회사가 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해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신금융기법이다.

23일 오후2시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외자도입과 지역경제활성화'심포지엄에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석희 지역개발실장은 현재 국책사업인 제1종 사업에 한해 국제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것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2종 사업에 대해서도 국제채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액수 용도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SOC투자평가심의단'을 구성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SOC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자체의 국제채 발행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실장은 금리자유화 및 국제금융시장 개방으로 국제채 발행에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외자도입규제조치는 앞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외자도입 규제를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채 발행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실장은 또 외자도입을 비롯한 양질의 SOC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금융금고'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전액 출연한 지방단체금융금고'을 설립해 지자체에 안정된 공공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채까지 인수하고 있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