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이 판에도 經濟는 챙겨야

경제침체의 심각성이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때문에 관심권밖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에 무역수지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고 외채가 1천억달러를 웃돌아 세계 2위의 채권국가가 되었으며 실업자는 지난해 신규발생만도 10만명에 이르는 불안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들어선노동법파동에 겹친 한보사태로 생산과 수출이 더욱 위축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금융기관들의공신력마저 떨어져 외환차입조차 어려워졌다. 뿐만아니라 환율은 급등해 10년2개월만에 8백70선을 돌파했고 엔화는 계속 달러화와의 평가에서 절하되고 있어 우리의 무역환경은 갈수록 불리한형편이다. 그결과 올1.4분기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4.6%%로 급락하고 올한해 성장률도 당초 6%%대로 낮게 잡았던 수준마저 크게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게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연구기관들은 무엇보다 엔저가 계속되면 교역조건악화, 수출감소등으로 이어져 경상수지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경련이 조사한 이달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년내 최악의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올한해 우리경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위기를 절감한 경제계와 국민, 정부당국이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각오를다지고 경쟁력 10%%이상 올리기에 분야별로 매진해왔다. 말할것도 없이 경제회생의 지름길은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의식이 자리잡혀가고 나름대로 방법을 구체화해서 실천을 하기시작한 마당에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가 터진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인드가 흐려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에 볼모가 된 것이다.

국가경제가 80년 광주사태때와 같은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에 새삼 충격을 받지않을 수없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가 어떻더라도 정부와 경제계·국민들은 다시 자기자리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경쟁력높이기에 진력해야 한다. 고비용·비능률의 요소들을 찾아 이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창의로 경쟁력높은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챙겨야할 것은 꼼꼼하고 차분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를 덮어두자는게 아니다. 노동법은 경제를 뒤짚지않는 범위에서노·사·정이 새롭게 슬기를 모아 해결방법을 찾고 한보사태는 정부와 정치권·경제계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규명, 책임을 묻고 사후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들 문제자체가 경제회생과 맞물려 있기때문에 슬기로운 대처가 긴요하고 퇴행하는 경제에 새로운 점검과대응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