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원조 재검토 촉구-식량원조중 일부 군용 전용

"미 국방정보국 증언"

미국방정보국(DIA)은 6일 북한에 제공된 인도적식량원조중 일부가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휴즈 DIA 국장은 이날 미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원조가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느냐"는 로버트 스미스 상원의원(공화)의 물음에 "일부 사례에서 그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미 정보기관이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가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즈 국장은 이어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그같은 원조는 단지 식량뿐만 아니라 연료나 다른 물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에 제공되는 원조를 사회 각 부문에 배분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즈 국장은 그러나 북한에 지원된 식량 이외에 연료도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답변했다.이와관련,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공화) 등은 "북한이 당면한 기아와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김정일(金正日)이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것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및 중유제공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계속,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경우 군사부문, 특히 미사일개발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 원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