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 조기종결 은행장수사

한보그룹 특혜대출의혹 사건과 관련한 은행장 수사가 6일 현직은행장 2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드러난 수사 결과는 출국금지된 전·현직은행장 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2명의 행장이대출사례비로 4억원씩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 뿐이다.

수사초기 사법처리 영순위로 지목받던 이형구전 산업은행총재는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사귀환했고 뒤이어 불려온 나머지 3명의 은행장들도 참고인 차원의 조사만 받고 끝냈다.검찰 관계자는 "거액대출경위와 대출관행, 커미션수수, 대출외압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은행장들을 조사했으나 현직행장 2명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행장들은 수사진척과정을 보고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은행장 수사가 신한국당 홍인길·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등 정치인 연루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잔불을 남긴채 서둘러 진화됐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통상 은행장이 전체 대출금의 0·4%%를 커미션으로 받고 5백억원이 넘는 거액대출의 경우 4억~5억원을 '정액'사례비로 받는 것이 금융계 관행으로 정착돼 있는 점으로 볼 때 검찰이 두 행장에 대해서만 커미션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검찰은 구속된 신광식 제일·우찬목 조흥은행장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은행장들이 사정의 칼날을피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보 사태에 따른 국내은행들의 해외신용도 추락으로 경제 회생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참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검찰이 은행장 수사를 통해 정·관계 수사의 단서로 포착하려 했던 대출외압부분의 조사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산은총재를 비롯해 소환된 전·현직 은행장들이 대출 외압여부에 대해서는구체적인 진술을 받지 못했다"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외압에 약할 수 밖에 없는 국책은행장들을 상대로 검찰이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외압을 넣은 정·관계 인사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비리로 이미 구속된바 있던 李전산은총재의 경우 지난해 8월 대통령특사로 풀려나 다시구속하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따라서 검찰이 한보철강 초기금융지원을 주도한 이전산은총재를 무혐의 처리하는 대신 외압 인사 명단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검찰이 당초 대출 외압을 넣은 정·관계 인사 포착을 위한 전단계로서 은행장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은행장 수사가 정태수 총회장의 입을 열게 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