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檢察수사 이대로 마무린가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보름째 접어들면서 관계(官界)쪽만 남겨둔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느낌이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김기수검찰총장의 회견내용을 종합해볼때 이번 수사는 한보대출 외압의실체는 김대통령의 측근인 홍인길의원이 주도했고 그 곁가지로 정재철·권노갑의원등 5~6명의 여·야 정치인의 연루로 마무리될 공산이 짙어졌다. 남은 수사는 관계(官界)의 장관급 1명을 포함한몇몇 관련자들만 조사하는 것으로 종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의 수사도 법적책임외 한보철강의 인허가등 프로젝트전반에 관한 오판(誤判)등의 행정적인 책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될경우 이번 검찰수사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연과 조연으로 여·야정치인들을 적당히 섞고 은행장 2명을 포함한 정계·금융계·관계인사 몇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야말로 수서(水西)사건의 재판(再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인식하고 친·인척이든 최측근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연루자는 누구든 처벌하라는엄명의 결과라면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수사의 결과대로라면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은행대출을 개인금고에서 내주듯한 외압의 최정점은 김대통령의 측근이자 청와대총무수석을 지낸 홍인길의원이 되고 그 아래로 당서열 3위인 신한국당 전당대회의장인 정재철의원과 김대중총재의 측근인 권노갑의원등이 대한민국 정·관·재계를 떡주무르듯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결과를 놓고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으며 문민정부 치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했다는말이 아닌가. 이건 삼척동자도 고개를 젓고 웃을 수밖에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검의 수사결론이 될것이다. 외압의 최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홍인길의원의 경우 과거 신분은 비록 막강했다하더라도 대출외압 시점은 지역구 초선국회의원신분이고 외압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도 8억원에 불과하다. 8억원의 돈을 받고 여야 의원2명의 힘으로 국가경제를 좌우할 사건을 저질렀다면그 윗선의 실세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수사가 이대로 마무리 된다면 수사불신은 물론이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체제불안에 부딪칠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하는 것은 홍의원이 자신을 깃털에 불과하다는 비유는 그 몸체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대권주자 김덕룡의원이 연루자로 지목되자'음모설'로 저항한 그 주체가 여권내부를 겨냥하고 있어 지금 여권핵심부의 내분설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회의에서는 외압의 실체는 김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라고 정면으로 지목하고 그 근거가있다며 청와대와 전면전을 불사하고 나섰다는 사실도 주시해볼 대목이다. 그 파장이야 어떤 결과를 빚을지 모르지만 검찰수사는 '성역'을 비켜가고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당해 내기에는 논리부족에 처해있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