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여 수사허점 지적

"'정부 통뼈냐' 볼멘 신한국"

한보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서서히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14일 초토화되다시피한 여당내에서'정부책임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한보사태의 파장은 이후에도 정부여당내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신한국당사에서 있었던 재정경제당정회의 자리. 이날 참석자들가운데 한 의원은"한보 불법대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는가"며 "정치인들이(돈을) 받았다고 해도 실무를 책임진 정부 고위관료 수준은 아니었을 것인데 만만한 정치인들만줄줄이 엮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나머지 참석자들도 드러내 놓지는 않았지만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또 다른 참석자의 전언이다.

그는 이어 "사태본질이 외압에 의한 불법대출의 규명에 있음에도 한보에 대한 여신이 집중된 시기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며 "가뜩이나 불신감이 팽배한 국민들이 검찰수사 내용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지적은 이날 당정회의 참석자 뿐만이 아니다. 정부정책 결정의 메카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의허점을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 근무경험이 있는 한 지역의원은 "정책결정의 일차 책임은 정부가 져야만 한다"며 "어떻게 된 판인지 정부 쪽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의아해 했다.정부측 인사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김우석 전 내무장관이 유일하다.

그러나 김전장관의 혐의는 토지개발공사 사장 시절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순수하게 정부측 인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주계 출신의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당내에서 조차 지적되는 부분이다.그러나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성역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청와대총무수석 출신의 홍인길의원이 구속되기는했으나 청와대 재임시절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때문에 이 회의의 한 참석자는 "만일 검찰수사가 지금처럼 '이만하면 됐다'식으로 마무리 돼 버리면 한보특혜의 선상에 있던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은행감독원, 건설교통부 등 핵심은 제쳐두고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된다"며 "여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우리같은 정치인들의불만과 곤혹스러움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