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 임야 국유화

안동.임하댐 등 국내 다목적댐 주변 사유림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익임지의 국유화 문제로 최근산림청의 민유림(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 매수사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댐 주변지역 산림이 국유림화될 경우 효율적인 수질보호는 물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등이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민유림 매수사업은 전체 산림의 21%%인 국유림 규모를 독일,일본 등 산림선진국 수준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국유림 주변 민유림을 매입하고있다.

그러나 매입 감정가와 산주들의 매도 희망가가 차이가 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의 경우 지난해 매입목표를 2천5백㏊로 세웠으나 55%%인 1천3백82㏊를 사들이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산림당국은 개발이 제한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린벨트, 국립공원, 문화재관리구역, 댐주변 자연환경 보존지역내 민유림도 대상에 포함시켜 매입에 나서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익 보존임지를 국유화 할경우 사업부진 개선은 물론 산주들의 재산권 제약에따른 불만, 향후 도로개설,관광개발 등 정부의 부지보상 부담 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한편 공익임지를 활용, 관광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산림청의 방침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안동.權東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