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위주 주택정책 마련 건교부'주거기준'제정

건설교통부는 물량공급과 가격안정에 역점을 뒀던 주택정책의 방향을 질(質)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 '최저 및 적정 주거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백%%에 이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주택정책의 양대목표인 보급률 제고와 주택가격 안정 이외에 새로운정책목표로 주거기준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국토개발연구원에 '최저 및 적정 주거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올연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 주택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활용키로했다.

'주거기준'은 가구별, 가구구성원별로 필요한 면적, 방 수, 화장실, 냉·난방,주방 등 각 시설물,건축재료와 자재의 질, 주변 환경 등을 대상으로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을 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