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지역의원들 활동

대정부질문의 지연으로 하루 늦게 시작된 상임위활동은 이번 임시국회가 한보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관계로 열기가 다른때보다 확연히 덜했다. 일정을 이유로 여야간사간 합의를거쳐 질의를 않기로 하는등 맥빠진 분위기도 연출됐다.

▲농림해양수산위

권오을의원(안동갑.민주)은 낙농가의 분유판매난을 지적했다. 권의원은 "최근 우유협동조합의 분유재고 적체상황이 심각한 것은 빙그레 롯데 동양제과 등 재벌업체와 한국 야쿠르트 매일유업 파스퇴르 등 유업체 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량이 지난 3년간 10배나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권의원은 소값폭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진우의원(성주고령.신한국)의 지적도 같았다. 두 의원은 1년사이에 한우가격의 25%%와 젖소와 송아지 가격의 60%%가 하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전체농가의 손실액은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대책으로 쇠고기값과 산지소값의연동제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산지농가를 체인화하거나 소비자가와 산지가의 연동제 등의방안을 제시했다.

주의원은 이어 비닐하우스용 면세경유의 가격인하와 공급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국내보급 비닐하우스용 면세유의 가격이 일본수출가보다 36%%나 비싸고 공급량도 수요의 50~60%%에 불과한현실의 시정을요구했다.

▲보건복지위

김찬우의원(청송영덕.신한국)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있는 의료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주요 테마로 잡았다. 김의원은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며 속출하는 지방의 병원도산문제에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병원과 함께 최근 약국의 대형화로 인한 중소형 약국의경영난과 도산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리고 공정성시비를 불러일으킨 한약사시험과 해마다 합격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의사자격국가고시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책 수립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

백승홍의원(대구서갑.신한국)은 단지조성 대원칙 확정이후 지지부진함을 보이는 위천문제를 거론했다. 백의원은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건교부의 요청대로 수정된 계획안을 접수시켰음에도 건교부가 개각과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안 그리고 부산시민의 여론을 핑계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이날 "장관이 바뀐다고 대원칙이 변할 수 없는데도 위천문제가 담당자의책상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조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했다.

김일윤의원(경주갑.신한국)은 만성적 물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동남부 지역의 물문제를 거론, 한강수계의 이용등 근본적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분당 일산 용인수지등 신도시 부동산투기조짐을 꼬집고 또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조성발표후 나타난 투기조짐의 단속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고속철도 경주노선의 확정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박시균의원(영주.신한국)은 한보사태에 따른 대책을 묻고는 지역에(주)한보와 한보건설이 맡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과 평은-영주간 도로건설의 차질여부를 물었다. 박의원은 "대체로 정상이긴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