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

국회는 6일 법사, 통일외무, 통상산업,국방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질의를 벌였다.

통일외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황장엽북한노동당 비서의 망명신청사건과 북한내 권력변화 조짐,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출 문제, 4자회담등 남북문제 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대만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절대 불가"에 의견을 모으고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출 철회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신한국당의 안상수의원은"도주우려 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불구속제도의 남용으로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이라는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체포영장 대신긴급체포영장이 남발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제의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