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지연 건교부 보신행정 탓

늦어도 2월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던 위천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건교부의 눈치보기 행정의 결과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절차 지연의 중요한 이유로, 시기가 개각과 맞물렸었고 부산 경남지역의 부정적 정서 등을 들고 있다. 정상적 행정이라면 이유가 되지못하는 것들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현지를 방문,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의 수차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방침이 이런 '이유같지 않은이유'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실무자들이 새로 온 윗사람 눈치보기와 행정적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보신(保身)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주관하는 건교부 스스로 대구시에 단지규모 축소에 따른 수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마치 대구시의 행정적 절차 부실 때문에 위천단지 지정이 지연되는 듯한 뉘앙스를 주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신한국당 백승홍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월9일 대구시에 규모축소에 따른 단지조성수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건교부 관계자들 입에서는 "건축주가 규모축소에 따른 설계변경과사업계획을 수정해야지 허가관청에서 이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구시의 미숙한 행정을 탓하는 이야기가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대구시는 약 40일만인 지난달 20일 단지규모 2백9만9천평, 총사업비 1조7백97억원, 유치업종은 자동차와 정밀전자.기계장비 등으로 하는 수정계획서를 건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그 이후건교부의 움직임은 없었다.

실무자의 책상서랍에서 서류가 잠을 자고 있었다.

때문에 장관의 결재만 나면 곧바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10조에 의거,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공람을 거치게 되는 정상적 절차가 도입부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의원은"정부여당의 방침이 이미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천국가산업단지 문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일을 자꾸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3월중에 행정적 절차가 진행,마무리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일각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던 수질개선특별법안이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조만간 위천단지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부산 경남 쪽에서는 이환균 신임 건교부장관이 그 지역출신이고 그가 수질개선사업을 총괄하는 총리실행정조정실장에 부임할 당시 지역언론에 위천단지에 대해 이미 방침이 정해져 버린데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비쳐진점 또한 주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원칙에서는 단지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큰변화는 없어 보이지만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위천단지 지정을 고대하는 대구 경북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는게 중론이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