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질의

7일 열린 국회재경위의 초점은 금융실명제보완 문제. 취임일성으로 이를 거론했던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를 처음으로 출석시킨 자리였다.

물론 여야 구분없이 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국내경제 위기를 의식,'정의'보다는'현실'쪽으로 기운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 신한국당측이 일부 내용의 보완을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등 야권은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신한국당 박명환의원은"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공평과세와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이상과 경제침체라는 현실간 괴리를 직시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 보완론을 폈다.

같은당 나오연의원은"정의사회구현이라는 금융실명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과소비 문제와 저축률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자금의 양성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장기저리채권을 발행, 음성자금의 산업자본화 유도를 제의했다.

이같은 여당측 보완론에 대해 야권은"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화하지않고는 보완조차 실효성은 없고 근본 취지만 퇴색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최근 여당측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완론중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상향조정이나 무기명 채권 발행등은 사실상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뒤"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원길의원도"금융실명제를 보완하더라도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최소한 장기산업채권 발행을 위한 법개정과 함께 합의차명 금지등을 위해 실명제 대체입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중재의원은"실명제는 제도면에서 운용잘못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저축률만 떨어뜨린만큼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이 무서워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며 일반법률로의대체 용의를 물었다.

의원들 질의에 대해 강부총리는"취임때 밝힌 의지는 금융실명제가 취지대로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있다는 뜻"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뒤"보완을 위한 노력은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