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적자편성 검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5-11.5%% 증가한 78조8천억-79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계속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비해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따라 지난 79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70년대 일본의 건설공채와 같은 SOC국채 발행을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기도 이천에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SOC투자 확대방안을 협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KDI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올해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수준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세법개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경상성장률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세출증가율은 세입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와 관련 재경원 김성진 예산정책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감소가우려되는 만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4.5%%)과 성장률(6%% 내외)을 감안할 경우 올해보다 10.5-11.5%% 증가한 선에서 예산편성을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예산증가율 1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내년도 세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 등에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KDI는 SOC투자 예산은 92년 이후 평균 20%% 이상 증가해왔으나 아직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잠재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2000년 이후에는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지속적인 SOC투자를 위해서는 SOC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