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기금 파행운영

[부산] 부산시가 특수목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중 일부가 수년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1천2백5억원)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2백35억원) 생활보호기금(4억7천여만원) 등 모두 16개종류 2천5백85억여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운전종사자연수원 건립에 사용한다며 지난 84년 조례를 제정, 지난 91년 적립을 완료한 '운수종사원 연수원설립 및 운영기금'의 경우 착공이 계속 지연돼 적립액 38억1천만원(96년말현재)이 6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지난 64년부터 지방세의 일부로 적립돼온 '생활보호기금'도 73년 이후 적립재원이 끊기는 등 사실상 폐쇄됐는데도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또 재해대책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올해 뒤늦게 설치돼 현재까지는 적립금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히 장애인복지기금은 올해부터 시 일반회계에서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한 후 이자수익을 사용하게 돼있지만 앞으로 5년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