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여야는 국정조사 서둘러라

여당의 당정개편이 끝남에 따라 정치권도 새 모양을 갖췄다. 이에따라 국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과제는 한보와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金賢哲)씨의 비리 의혹을 국민 모두가 납득하도록 규명해서매듭짓는 일이다.

한보와 김현철 비리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는 국정(國政)의 정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감안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한보-김현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것이 기대 됐었다.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 없이 회기를 하루 앞둔 17일 현재까지 국정조사계획서조차 마련치 못한채 시간만 허송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다행히 평소 "한보와 김현철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되풀이 말해온 이회창(李會昌)씨가 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만큼 이제 한보의혹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수 있다.그런만큼 여야는 사심없이 한보와 김현철씨 의혹을 규명, 법대로 신속히 매듭지어야할 것이다.여당은 지금까지 청문회에 대한 TV생중계와 김현철씨 증인 채택 문제등을 두고 야당측과 대립,국정조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성역없는 국정조사'에 대해 이미 단안을 내렸고 또 이회창대표가 '법대로'해결을 다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무엇을 숨기고어떤것을 감싸려 든단 말인가. 회기내에 조건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뒤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하고 사태를 매듭지을 것을 당부한다.

우리가 국회특위에 거는 기대는 검찰이나 감사원등 사정기관에 거는 기대보다 각별하다.그것은 국회에서는 여(與)와 야(野)가 공존하기 때문에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의 정부 기관보다는 공정하고 당당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해서라도 한보 비리와 국정개입 의혹등을 철저히 파헤치는 한편으로 정치, 행정, 도덕적 차원의 모든 혐의점을 추궁, 책임질 사람과 벌 받을 사람을 가려내야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여당은 사건을 지나치게 비호하는 경향이었고 야당은 대선전략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이 없지않았다.

그결과 사태해결과는 동떨어지게 엉뚱한 정치 논쟁이나 공방(攻防)아니면 상대방 음해로 시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거니와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된다.

엄정하고 철저한 의혹규명과 이와못지않게 신속한 사건의 마무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왜냐하면 경제회생등 현안들이 수두룩한 이 시점에 한보 비리에만 매달려 국력을 탕진할 수만은없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매듭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시점 여야가 서둘러 할 일은 한보 의혹 규명과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사건을 규명처리, 국정을원상회복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