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 단일화 험난

유럽시장은 과연 단일화될수있을까.

최근 르노 자동차회사가 브뤼셀 북부 빌부르트 공장을 폐쇄조치한 이후 이같은 의문이 유럽에서다시 제기되고있다. 1999년에는 화폐단위까지 통일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단일시장에 대한 유럽인들의 이같은 '열망'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사건이 일깨워 준것이다.유럽의 자동차시장은 그동안 과잉생산으로 인해 재고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르노의 경우 지난해적자가 무려 8억5천만달러.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생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고 공장폐쇄조치가 발표되자 주식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쟝룩 벨기에 총리는 함부로 문을 닫는 기업의 무모한 행동을 막기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유럽공동체(EC) 작크 의장도 기업윤리를 저버린 르노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같은 비난은 분명 '경제적'차원이 아닌 '사회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장경제 단일화에역행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15개 회원국이 하나로 뭉쳐 무역과 투자장벽을 없애고 단일시장을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가 선행돼야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않고있다. EC가 안고있는 가장 큰 모순점이다.

유럽인들은 시장단일화의 장점을 간파하고있다. 그래서 유럽의 사장단일화 계획은 10년전부터 시작됐다. 일부 단일시장 조치들로 인해 유럽의 GDP는 1~1.5%%정도 높아졌다. 인플레는 그만큼낮아졌다. 일자리도 30만에서 90만명정도가 더 생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단일안에대한 조치들을 여전히 지키지않고있다.

독일은 9개나 되는 지침중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못했고 95년에 EC에 가입한 오스트리아도 비협조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EC로서는 강경책을 쓸수밖에 없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정부보조금 문제. 73년부터 95년까지 EC는 1백68건의 정부보조정책을 거부했지만 회원국들은 여전히 감시를 피해 관료주의 정책을 펴고있다.

가장 악질적으로 보조를 하고있는 나라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아니라 EC에서 가장 큰힘을 가지고있는 독일,프랑스다. 이들은 겉으로는 단일시장을 찬성하면서 EC가 간섭하면 즉각 국내이익에 초점을 맞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그룹은 경제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경제인들은 시장구조에 변화가 오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당장에 모색하지만 정치인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내세워 반(反)자본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번 르노사건을 통해 유럽의 현주소는 또한번 노출됐다. 단일시장을 꿈꾸면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자유경쟁을 거부하는 점이 바로 유럽이 갖고있는 영원한 아이러니다. 그만큼 유럽단일시장의 앞날은 험난한 것이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