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경제살리기 간담회

"정부부터 절약하는 모습 보이자"

고건(高建)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일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놓고 최근 없었던장시간의 토론을 벌였다.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토론과 정책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매월 첫째주국무회의가 끝난후'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날이 첫 회의였다.

토론의 주제는 △97년도 예산 추가 1조원 집행유보계획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 방향에 대한 신인도(信認度) 제고대책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대책 등 전날인 3월31일 경제장관회의의 보고내용·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창렬(林昌烈)통상산업=전자오락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병역문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못가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으로 병역특례자가 편중돼 있는데 앞으로 젊은두뇌집단을 국방부에서병역특례로 벤처기업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운태(姜雲太)내무=경제살리기에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내무부는 3백만 새마을 가족이 3조원 저축운동을 벌이고있는데 매월 3만원씩 3년간 모으자는 것이다. 규제완화문제는 제도 못지않게 (공무원들의) 행태도 큰 문제이다.▲김윤덕(金胤德)정무2=국민들은 요즘 노는 것에 너무 빠져 있다. 경제위기만 부각되고있는데 정부·기업·민간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경식(辛卿植)정무1=당(黨)의 각 지구당위원장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중 하나가 시장·군수등이 관혼상제에 화환을 수없이 보내고, 자기 선전 인쇄물을 만들어 각 가정에 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 나랏돈이다.

▲고(高)총리=내무부가 각 자치단체장의 평가기준에 이런 것을 포함해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연찬 내용이 너무 공직기강에 치우치지 말고 공직자의 경제마인드를 개발하도록 보완하는 것이좋을 것이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경제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2년반 정도후인 2000년도 비전을제시했으면 좋겠다. '당장 경기침체·실업·국제수지가 1년안에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2000년엔 다시 좋아진다'는 비전이 필요하다.

▲송태호(宋泰鎬)문화체육=결혼식 문제의 경우, 결혼식장의 요금을 묶어놓음으로써 업주는 음식을팔아서 이윤을 충당하고 있는데, 2만~5만원짜리를 5백~1천인분씩 만들어 심지어 오후 3시 결혼식에도 무조건 먹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 낭비케이스다.

▲유종하(柳宗夏)외무=신혼부부도 제주도보다 동남아나 괌이 싸다고 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좋은 호텔이 1백달러, 좋은 호텔에서 50~60달러만 주면 잘 먹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관광객 음식값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제교통상 좋은 여건이고,우리 항공기 경쟁력이 좋은데 호텔과 요식업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다.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지금은 경제의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이다. 언제 좋아진다는비전제시는 의미가 없다. 구조전환을 빨리하면 빨리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말이다.이제 '어떻게 해라'가 아닌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할 때며 첫째 예산절감을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이다. 열쇠는 정부부터 실천하는 자기혁신이다.

▲고건총리=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즉 가시적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총리의 일방적 지시로 될 일이 아니다. 자율적 자세가 중요하다. 각 부처가 자기부처에 알맞은 것을 실천하고 정보교환 차원에서 다음주 국무회의에 각 부처 프로그램을 취합,행정조정실장이 보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