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조사활동 마무리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4일 대검찰청의 한보관련 수사보고를 듣는 것을 끝으로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한다.

특위는 지난 2주동안 한보사태가 청와대 등 권력핵심의 개입과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의 묵인및 감독소홀이 어우러진 '합작품'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특혜대출 및 외압행사 여부 등 각종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한보특혜대출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한보가 여당후보에게 제공했던 정치자금의 대가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며, 권력심장부를 겨냥해 추궁을 했다.의원들은 지난 89년 한보철강이 한국전력과 삼성종합건설을 밀어내고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아산만 공유수면매립지 면허를 취득한 것을 특혜의 1차적 진원지로 꼽았다.

또 지난 14대 대선직후인 92년12월31일 산업은행이 상공부의 외화적격업체 추천을 받은 한보철강에 1천9백84만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사업성 검토없이 해주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 조흥 서울 외환은행이 한보철강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여신지원을 계속한 것이 특혜와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은행감독원 등은 지난해 12월을 전후해서야 한보의 자금사정이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 한보철강의 부도는 자금압박에서 온 금융사고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은행장들은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한보여신을 잘 봐달라'고 했겠는가"라고 캐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보철강 부도처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채권은행단이 지난 1월8일 정태수총회장의 경영권 포기를 조건으로 계속 지원을 결정했다가 같은달 21일 한승수재경원장관, 이석채청와대경제수석, 임창렬통산부장관, 이수휴은행감독원장, 윤진식청와대경제비서관, 윤증현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가진후 23일 채권은행단이 전격부도 처리를 발표한 배경에는 정부의 사전결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채권은행장들은 답변을 통해 "부도처리는 전적으로 은행장들이 알아서 결정했다"며 "정부와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보철강 건설과정에서 정태수총회장의 비자금 조성여부도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의 표적이됐으나,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못했다.

비자금 조성의혹은 따라서 오는 6월께 나올 안건회계법인의 투자비 실사보고서나, 정총회장의 진실된 청문회 진술을 통해서만 베일을 벗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의원들은 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을 살짝 건드리고 넘어갔으나 신한국당 이신범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박주천의원은 리베이트 수수의 주역이 김현철씨가 아니라 정태수총회장이며, SMS사가 아니라 일본 무역중개상인 고요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의원들은 한보관련 보고기관에 대한 조사활동에서 각종 의혹을 통한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접근에 초점을 맞췄지만 딱부러진 답변은 받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보청문회는 관계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을 수있는 만큼 좀더 진전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증인들이 청문회 증언대에서 소극적인 답변태도로 일관할 경우, 청문회도 별무소득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