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정치인수사 解明性 안돼야

검찰이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여·야정치인 33명을 전원 대검청사로 소환조사를 통한 공개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수사의 정도(正道)를 밟아나가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검찰이 당초 수사불가방침에서 이같은 공개수사로 선회한 것은 한보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정치권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에까지미치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정치음모설이 난무하는등 정치권에 몰아치는 파장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감이 감돌아 수사를 통한 의혹규명을꾀하지 않으면 어떤 후유증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배경도 배려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따라서 이번 검찰의 정치인소환수사는 검찰자체의 판단보다 검찰외적인 요인에 의해 그동안 주저해온 수사를 떠밀려서 할수밖에 없는 인상이 짙다. 이같은 배경을 감안해 이번 수사에서 검찰에당부코자하는 것은 일부정치인들의 해명의 장을 마련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통과의례식의 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지금까지는 '떡값'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란 이유로 수사자체를 기피해왔지만 어차피 공개수사에 착수한 만큼 '죄가된다 안된다'식의 예단을 버리고 백지선상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규명을 한다는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실체적 진실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수사결과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정치권에는 일단 한번 걸렀다는 면책의 명분을 주는 양면성을 적당히 충족시키는 검찰면피용으로 끝난다면 정치권으로 향한 국민의 의혹은 의혹대로 증폭시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정치인들이 대규모로연루의혹을 받고있는데다 한보사건자체가 국가경제뿐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큰 파장을 미친 건국이래 최대의 정경유착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정치관행이란 이름아래 숱하게 자행돼온 정치권과 경제계의 검은돈거래의 고리를 말끔히 끊고 우리의 정치풍토를환골탈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악덕기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설사 그게 순수정치자금이라도 그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는게 지금 분노에 찬 국민여론임을 검찰은 직시하고혐의적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당해 국회의원들중에는 정말 억울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정치음모설을 주장하며 검찰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의혹만 부풀릴 뿐이다. 따라서 일단 검찰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정정당당하게 밝히는게 옳은 자세임을 환기시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