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과외허용 조치-적정한 과외비 정해야

몇 조원에 이르는 사교육시장을 생각해볼때 문제의 심각성은 알만하다. 현시점에서의 교육제도는고비용, 저효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외전면금지의 방법은 우리사회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법칙에 맞는 과외매매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적정한 선에서 과외비액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러는 사이 정부에서는 공교육에 투자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을 세워점차 사교육시장의 범위를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현실에서 실효를 거두기어렵다.

송은하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