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빛본다

"보호관찰소에 인력지원요청 쇄도"

범죄자들에게 징역형 대신 궂은 일을 시키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이 본인은 물론 교도소, 공원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다.

낙엽으로 꽉 막혔던 앞산공원 배수로가 뚫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널려있던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인력이 없어 애를 먹던 쓰레기 관련 현장 등도 일손을 덜었다.

현재 대구에선 동구청 쓰레기선별장에서 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비닐·종이·유리. 우유팩 등을골라내는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을 비롯 수성구청 쓰레기 선별장, 앞산공원, 대동요양원 등지에서22명이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범죄자란 인식에서 봉사활동 인력으로 개념이 바뀐 덕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는 각 기관들의 쇄도하는 인력지원 요청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앞산공원 황명윤 관리소장(51)은 "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배수로 작업, 화장실청소 등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주말과 휴일에는 더 많은 인원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효과는 이뿐이 아니다. 가장 먼저 당사자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포화상태인 교도소 수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구교도소정훈 계장(40)은 "현재 교도소 정원이 2천5백명인데 수용인원은 3천3백명에 달한다"며 "교도소 인원조정,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에서도 봉사명령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반응이 좋자 대구지법의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도 차츰 늘어나 지난 1월 2명에서 2월 3명,3월 11명에 이어 4월에는 22일까지 15명으로 급증했다.

대구보호관찰소 백지흠 소장은 "봉사명령제가 재범방지는 물론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상지역도 행정기관뿐 아니라 병원·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