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말만의 지방중심경제 안돼

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최근들어 "앞으로 경제발전전략은 성장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는 지방위주의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서울·경기지역이외의 지역에선 더욱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강부총리의 지방위주경제 발전방향 천명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제시는 아니다. 이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산업정책수립을 위한 갖가지 시책이 제시됐고 이전의 정부당국자들도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강부총리의 이같은 정책방향 천명에 새삼 기대를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시책이 형식에 불과할뿐 실질적으로 지방시대에 걸맞은 주요정책수단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오히려중소기업청의 신설과 지방조직구축등은 지방자치제 중심의 산업정책에 역행하는 중앙집권강화책이었다. 그럴뿐아니라 대구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는 모든 실무적 사항까지 끝내놓고도 중앙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밀려 무작정 팽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위주의 산업정책추진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시대의 독자적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비단 재정경제원등 경제부처뿐 아니라 기술인력양성등을 맡고있는 교육부등 모든 정부부처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정부도 기업의 규제완화책으로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을 나누어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의 종합적 규제완화및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부총리의 지방중심경제발전은 지방시대의 핵심과제중의 하나다.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이 이같은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지방시대에 뒤진 우리의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시대는 세계화시대와 표리관계에 있고 경제발전이 세계적 차원의 지방간 교류에서 극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제의 독자적 산업정책운영은 이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몫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발전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지방자치제가 할수없는 규모의 대단위사업·국방관련사업등은 거기에 속한다.

이제 정부는 지방시대·세계화시대에 맞는 지방위주경제체제로 시급히 돌아와야 한다. 대기업·재벌기업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도달함에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위주, 그중에서도 벤처기업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마당에 약 99%%의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지방경제를 직시해야 할때다. 지방산업정책의 주류가 바로 중소기업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