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일본에 27년 뒤진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일본에 비해 27년 가량 뒤처졌으며 사회보장비용 지출면에서는 45년이나 뒤져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이태수 교수는 '사회보장비의 한.일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발전이나 국방비 등을 핑계대고 사회복지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GNP)이 1만달러를 돌파하기 한해 전인 지난 94년 연금, 의료보험, 사회복지 등 기타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비용 지출액이 국민순소득(GDP)의3.7%%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78년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액비중이 11.5%%로 우리나라의 3배나 됐다.

일본은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지난 84년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나 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이미 78년에 1만달러 시대를 달성했는데 84년을 비교연도로 잡으면 양국간의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또 일본은 1954년에 이미 국민소득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5%%를 넘어선 반면 우리나라는99년에야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45년의 격차가 나는데 54년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당시 서구 선진국의 30~50%%에 불과하다.

아울러 한국은 95년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생계지원액이 1인당 1천2백12달러에 불과하나 일본은78년에 이미 이보다 훨씬 많은 1인당 2천4달러를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