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품 차별 않겠다" 공식 표명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보고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로 했다.

또 통상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수입품을 차별하지 말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내리기로 했다.정부는 9일 오후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절약운동을둘러싼 미국, EU(유럽연합) 등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이같은 방향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민간단체의 소비절약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미국과 유럽의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소비절약운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어서 큰 비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단순히 수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검절약운동이 수입품 배격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세계주요교역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민전체의 후생증진을 저해하고 경제효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