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기대되는 대선법 개정

한보 사태를 계기로 '돈 드는' 정치풍토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여야 3당이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가 막대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정치 풍토를 쇄신하는데 공감하고 있는것은 한보와 '현철의혹'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현 정국을 전환키 위해 이를 활용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저변이야 어쨌든 헌정시작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돈 선거'의 폐단을 절감,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선거관계자들은 현재의 선거풍토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간에 그 후보자가 누구이든 돈 없이는 선거전 자체를 치를수 없게 돼 있다고 비명이다.

그리고 이처럼 돈 드는 선거풍토가 정화되지 않고 지속돼온 것은 무엇보다도 대규모 옥외 집회와사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등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주원인이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선거기간동안 세(勢) 과시를 위해 전국적인 규모로, 아니면거도적(擧道的) 규모로 청중 동원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렀었다.

게다가 사조직을 통한 물 밑의 세 확산 작업에 드는 금품까지 감안한다면 '선거 망국론'이 나올만하다할 것이다. 현재 여야는 정당연설회 폐지를 두고 다소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대규모 군중동원과 사조직 동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임을 지적한다. 여야는 대규모 집회를폐지하는 대신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를 치르자는데 공감, 조직과 금품에 의한 선거보다 매스컴을 통한 차분한 선거쪽으로 의견이 근접되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될 경우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선거 광고의 공영제, 지정 기탁금, 홍보물등에서 여야가 다소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큰줄거리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만큼 여야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이룩해 달라는 국민여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12월 대선에서도 돈 안쓰는 선거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것임을 새삼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