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권한강화 반발

재정경제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한국은행내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 금개위안을 수정한 독자적인 개편방안을 추진중이다.이에 따라 오는 26일경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는 금개위와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의 마련을 둘러싸고 앞으로 상당한 갈등을 빚게 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여기에 정부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권한을 부여하는 금개위 개편안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한은에 감독기능의 상당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금통위를 한은 외부기구로 설치하고 한은으로부터 감독기능을 모두 떼어내금감위에 몰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대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의하부 집행기관으로 두며 금융감독원에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은 수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