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 돈줄'

"기금고갈원인 작용"

국민연금이 정부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돈의 비율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2~6배 가량이나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부문 투자를 대폭 줄이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중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전용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10조4천3백54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달했다.반면에 공무원연금의 경우 95년 공공부문 투자비율은 34.3%%에 불과했으며, 사립학교 교원들을위한 사학연금 기금의 공공투자 비중은 11.3%%로 국민연금의 6분의 1수준이었다.국민연금은 기금의 대부분을 이자율이 낮은 정부에 빌려줘 기금고갈을 앞당기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수익성이 높은 금융 및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가입자 후생복지사업에치중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운용수익률은 88~95년에 연평균 10.82%%에 불과한 반면 금융부문 수익률은88년이후 평균 13%% 선으로 2%% 이상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