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농업자연재해보험' 시행돼야

"우박등 재해로 농작물 피해 커"

지난 주말 고향에 가니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있었다.지난 19일 경북북부지방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애써 가꾼 농작물이 엉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 농업은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로 허탈감에 젖어있는 농민을 보면 가슴이 아플때가 많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이 있긴하나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 2㏊미만80%% 이상 피해농가에 가족 1인당 16만여원을 3개월씩 지원하는 생계구호차원에 그쳐 실질적인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제도인 농업재해보험의 실시가 요망된다.

농업자연재해 보험이 실시되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분산기능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돼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창근(대구시 동구 효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