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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배급식량 주민 7배

북한의 식량위기는 임전태세에 있는 군대를 위한 군량미로 매년 전체 식량의 20%를 사용함으로써 식량위기를 자초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또한 북한의 예비역을 포함한 약 2백만명의 군사요원은 일반 국민보다 7배의식량을 배급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 식량부족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북한 당국은 지난 95·96년의 홍수로 약 1백89만t의 곡물이 감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측은 재해로 인한 감수는 60만t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난의 주 원인으로서 북한의 집단 및 국영농업 방식이 농민의 근로의욕과 생산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군사를 최우선하는 정책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군사우선과 식량위기의 인과관계에 대해 △북한의 합계 2백만명의 군사요원(정규군 1백10만, 예비역 80만, 국경경비부대 10만)등을 위해 식량용 곡물 전체의 15~20%%를 매년 사용,비축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쌀 배급은 하루 평균 1백g까지 떨어졌으나 군사요원에게는7백g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총생산(GNP)의 25%%를 군사비로 사용함으로써 트랙터 등 농기구가 부족하며 대규모 징병에 의해 농업노동력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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