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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요금이나 세금등의 과태료는 5%%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가 월 1%% 정도이고 보면 과태료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범칙금을 납기일내에 내지 못해서 납부하려 했더니 무려 20%%의 과태료가 붙은 것이었다.혼란스러운 도심교통의 해결책인양 남발되는 범칙금인데 과태료까지 이렇게 높다니, 최소한 일반과태료 수준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변공만(대구시 남구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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