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지연 경제현안 표류

이달중 임시국회의 개회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대책이 차질을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과 경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1백여개의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 개회의 지연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지거나 대선정국에 밀려 차기정권으로 이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다음달 12~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임시국회 일정은 3주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의 여야대치상황으로 볼 때 6월 임시국회는 8월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법안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보사태이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개혁도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6월 임시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소유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 및자금세탁방지법 등도 국회처리가 늦어지게 될 경우연내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