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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변위기 대비, 국내법 우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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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 일본 유사시보다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긴급사태 등 주변지역 위기 발생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주변지역 위기발생에 대처하는 법정비는 △유엔의 경제제재시 자위대가 선박의 해상임검을 할 수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토록 비상시 미·일 물품서비스조달협정(ACSA)의 체결 △인도적 구조활동에 신속히 참가할수 있도록 국제평화협력법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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