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구속후 선도

"대구지검 전담반 설치"

대구지검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있는 학원폭력과 관련, 학원폭력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학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도 '학생생활 지도계획'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학생들에 대해 선도 위주의 관용적 처분에서 탈피, 일단 구속후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등 죄질에 따라 성인범에 못지않은 엄정한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대구지검은 또 최근 학원폭력 사건이 잦았던 시내 24개 학교를 선정해 학원폭력전담수사반의 검사들이 특별관리하며 퇴학 및 정학 학생들의 명단도 시 교육청의 협조로 입수, 이들의 학원폭력을 사전에 막기위한 개별적인 선도활동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경찰과 협조,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A, B, C등급으로 분류, A지역은 등·하교 시간대에2인 1조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고 B지역은 하루 3회 이상 순찰, C지역은 취약시간대 순찰을 늘리는등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활성화해 학교단위(월1회)및 교육청 단위(연4회)로 교내폭력 설문조사를 하고 담임교사의 '쪽지상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폭력신고함 처리결과를 반드시 기록, 불량서클을 조기에 발견해 가해자를 조사, 처리키로 했다.